[스크랩] 최신 소방관계법령 모음 ＜2012.5.7 업데이트＞

  <최신 소방관계법령 모음>  아래 법령은 2012. 5.7 현재 최신 개정법령입니다.

  

• 소방기본법령
• 소방기본법 [법률 제11037호, 2011.8.4]
•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26호, 2011.11.30]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56호, 2011.11.30]

• 소방시설 설치유지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37호, 2011.8.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2호, 2012.2.3]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1036호, 2011.8.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67호, 2011.12.1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16호, 2011.5.17]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0219호, 2010.3.3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9호, 2012.1.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70호, 2010.11.8]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4호, 2009.9.15]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336호, 2012.2.2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70호, 2012.1.3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2012.2.15]
• 기타소방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572호, 2012.1.31]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호, 2012.2.3]
•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호, 2012.2.3]
•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68호, 2011.5.3]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1호, 2012.2.3]
• 소방관련 건축법령
• 건축법 [법률 제11182호, 2012.1.17]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69호, 2011.12.30]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61호, 2011.6.2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33호, 2012.1.6]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8호, 2012.4.30]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444호, 2011.3.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53호, 2012.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6호, 2012.3.9]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28호, 2010.8.3]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2호, 2010.9.10]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31호, 2010.5.31]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9호, 2011.2.21]
•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4호, 2008.7.21]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8호, 2011.11.24]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45호, 2009.10.22]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호, 2012.2.3]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9호, 2011.11.24]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41호, 2008.12.15]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90호, 2012.2.15]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2호, 2006.12.30]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50호, 2008.12.15]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3호, 2006.12.30]
•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38호, 2010.12.27]
•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9호, 2012.2.1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3)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2호, 2004.6.4]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92호, 2012.2.15]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연소방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6)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5호, 2004.6.4]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8호, 2012.2.15]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42호, 2009.10.22]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44호, 2009.10.22]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안(NFSC 106)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호, 2012.2.3]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91호, 2012.2.15]
•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20호, 2004.6.4]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41호, 2009.10.22]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7A)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5호, 2004.6.4]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41호, 2010.12.27]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5)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12호, 2004.6.4]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30호, 2011.11.24]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40호, 2009.10.22]
•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호, 2012.2.9]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호, 2012.2.9]
•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4호, 2012.2.9]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5호, 2012.2.9]
• 간이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6호, 2012.2.9]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7호, 2012.2.9]
•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9호, 2012.2.9]
•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0호, 2012.2.9]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3호, 2012.2.9]
• 공기호흡기 충전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2호, 2012.2.9]
•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4호, 2012.2.9]
•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5호, 2012.2.9]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6호, 2012.2.9]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9호, 2012.2.9]
•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2호, 2012.2.9]
•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4호, 2012.2.9]
•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9호, 2012.2.9]
•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4호, 2012.2.9]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6호, 2012.2.9]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7호, 2012.2.9]
•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8호, 2012.2.9]
•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0호, 2012.2.9]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1호, 2012.2.9]
•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3호, 2012.2.9]
•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5호, 2012.2.9]
•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7호, 2012.2.9]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8호, 2012.2.9]
•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9호, 2012.2.9]
• 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3호, 2012.2.9]
•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4호, 2012.2.9]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5호, 2012.2.9]
•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8호, 2012.2.9]
•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0호, 2012.2.9]
•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4호, 2012.2.9]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1호, 2012.2.9]
•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8호, 2012.2.9]
•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1호, 2012.2.9]
•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7호, 2012.2.9]
• 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8호, 2012.2.9]
•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0호, 2012.2.9]
• 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1호, 2012.2.9]
•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3호, 2012.2.9]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5호, 2012.2.9]
•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6호, 2012.2.9]
• 분말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7호, 2012.2.9]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8호, 2012.2.9]
•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0호, 2012.2.9]
•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1호, 2012.2.9]
• 살수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2호, 2012.2.9]
• 소방용 릴리프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4호, 2012.2.9]
•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8호, 2012.2.9]
•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5호, 2012.2.9]
• 소방용푸트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6호, 2012.2.9]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3호, 2012.2.9]
• 소방용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7호, 2012.2.9]
•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5호, 2012.2.9]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9호, 2012.2.9]
•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2호, 2012.2.9]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4호, 2012.2.9]
•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6호, 2012.2.9]
• 자동차압`과압 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0호, 2012.2.9]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1호, 2012.2.9]
•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2호, 2012.2.9]
•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6호, 2012.2.9]
•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7호, 2012.2.9]
•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9호, 2012.2.9]
•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1호, 2012.2.9]
• 포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2호, 2012.2.9]
•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3호, 2012.2.9]
•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5호, 2012.2.9]

 

☞ 참고로 법제처에도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 최신소방관계법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별도의 편집없이 법령 전체를 다운받아 제본을 해서 보셔도 됩니다.

    다운받으러가기

출처 : Fire leader

글쓴이 : 전익표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