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최신 소방관계법령 모음 ＜10.2.23 업데이트＞

  <최신 소방관계법령 모음>

순번	법  령  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1	소방기본법	법률	제10014호	2010.2.4
2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8호	2009.3.13
4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9198호	2008.12.26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42호	2009.7.27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1호	2009.7.3
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99호	2008.12.26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10호	2010.2.4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0호	2010.1.15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015호	2010.2.4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8.6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1호	2009.7.3
13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3호	2009.12.31
14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9094호	2008.6.5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20호	2009.9.10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09.9.15
17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4호	2009.9.15
18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8-13호	2008.11.13
19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410호	2009.4.6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29호	2009.12.29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22	건축법	법률	제9858호	2009.12.29
23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52호	2010.2.18
24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83호	2008.12.31
2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05호	2009.12.31
2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7.1
27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62호	2009.9.2
28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87호	2009.6.4
29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서식포함)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4-31호	2004.10.16

  

 

출처 : Fire leader

글쓴이 : 전익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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