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법(펌) 도급계약 전까지는 건축주가 소위 “갑”이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입장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계약해제 조항, 자재검사 및 승인 조항, 위약금, 지체상금 조항, 주기적인 현장보고 조항 등이다. 이러한 .. 부동산정책 2019.05.28
건축과정별 고정 지출내역 건축과정별 고정지출내역 단계지출내용상 세 내 역비 고기 획자료수집비 - 관련서적, 자료구입비 등 - 강제성도 없으며, 금액은 작지만, 여기에 투자 되는 비용은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보이용료 - 건축상담료, 인터넷정보 이용료 등토 지 매 입토지구입비 - 토지.. 부동산정책 2019.05.28
주택업자 선정시 유의사항 1) 아는 사람을 통하기 보다는 안면몰수하고 대적할 수 있는 업자 선택 2) 인정에서 출발한 거래는 사람 잃고 돈 잃는다. 3) 짓는 집에 대한 기본 지식 정도는 익혀 두기 4) 돈이 더 들더라도 전문가가 설계한 설계도면 5) 견적서는 설계도면과 자재목록으로 비교 검토 6) 설계변경이 필요한 .. 부동산정책 2019.05.28
건축설계 계약시 주의사항 서울경제] 집을 지으려는 계획을 실행하려면 건축사와 건축설계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부분이라 어떻게 체결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의 활용한다. 국토교통부에서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표.. 부동산정책 2019.05.28
[스크랩] 맹지에 투자하기 맹지에 투자하기① 맹지란 무엇인가? 맹지(盲地)란 말은 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말 그대로 진입로가 없어 가치가 낮은 맹지를 접도 상태로 만들수만 있다면 다른 경쟁토지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초보자라도 알수 있는 상식이 .. 부동산정책 2018.10.04
[스크랩] 미등기·미등록 토지 점유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미등기·미등록토지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자로서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최초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 부동산정책 2018.05.27
[스크랩] 현황도로와 주위토지통행권 효력 전원생활시작하면서 토지매입시나 전원에서 살다보면 흔히 접할 수있는 사례이므로 꼼꼼히 숙독하시고 인지해 두시면 큰 도움되시리라 봅니다 현황도로란? 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는데 이 사실상.. 부동산정책 2018.05.27
[스크랩] 현황도로란? 현황도로란? 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는데 이 사실상의 현황도로는 기능 면에서는 손색이 없을지 몰라도 막상 건축하고자 할 때는 큰 문제에 봉착하고 만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 부동산정책 2018.05.27